「법인 파산 실무 가이드」 -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

법인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는, 법원이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이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공고 비용 등 파산 절차를 위한 필수 비용인데요. 만약 이 비용 납부가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집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예납금 납부 시기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 심문 기일 하루 전에 온 법원의 긴급 연락

대상 회사는 법인 파산을 신청하고 10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기일을 10월 15일로 지정하여 일정을 확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심문 기일을 단 하루 앞둔 10월 14일 오후, 법원 담당 실무관으로부터 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법원의 연락 내용

실무관은 로집사 담당자에게 “내일이 심문 기일인데 아직 예납금 납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예납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이 직접 확인 전화를 걸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절차 지연의 위기

예납금 납부는 파산 선고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심문 기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심문 기일을 연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자칫하면 예납금 미납으로 파산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뻔한 긴박한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해결 방안 : 예납금의 신속한 납부와 증빙 제출

회사와 로집사는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로집사 담당자는 대표에게 예납금 납부의 중요성을 다시 설명드렸고, 대표는 급히 자금을 마련하여 당일 바로 예납금을 납부했습니다.

납부 직후 법무법인은 예납금 납부 영수증과 은행 이체 내역을 확보하여 법원에 즉시 제출하며 납부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 덕분에 다음 날 예정된 대표자 심문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고, 결국 예정대로 10월 22일에 해당 회사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Tip] 2024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예납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부채액 100억 원 미만: 예납금 500만 원 총 부채액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예납금 1,000만 원 총 부채액 300억 원 이상: 예납금 1,500만 원

파산 절차 한눈에 보기

시사점 : 파산 절차에도 ‘돈’이 필요하다

예납금 납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성공적인 파산 절차 종결을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예납금 납부 명령을 받으면 즉시 납부

법원에서 비용예납명령서가 도착하면 기한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3~5일 이내, 늦어도 대표자 심문 기일 전까지는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선고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정 끝에 파산을 신청했더라도 현실적으로 파산 절차에는 ‘돈’과 ‘서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서류가 완벽해도 예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판사님은 파산 선고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내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파산 선고)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의 전화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법원이 대리인(변호사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예납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내부적으로 재판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절차가 수 주에서 수 개월까지 지연되거나, 심지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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