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회생 신청 단계의 실무 쟁점
Q. 회생 신청서에 포함되는 채권·채무 현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특히 공사 미수금(상거래 채권)·공사 미지급금(상거래 채무)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그리고 기타 채무는 최근 재무제표 금액만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회생 전문 변호사 답변
A. 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채권·채무 현황’은 원칙적으로 ‘회생 신청일 기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항목별로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건설사 회생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거래 채권(공사 미수금)·상거래 채무(공사 미지급금) 작성 기준
기본적으로 최근 결산 기준 자료(예: 전년도 말 재무제표) 를 기초로 합니다. 다만 결산 이후 회생 신청일까지 발생한 변동 분(추가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 금액을 반영합니다. 실제 로집사에서 수행한 본 사례에서도 2023년 12월 결산액을 기준으로 상거래 채권·채무를 정리한 후, 신청일까지 변동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조세 채권·임금 채권 등
회생법원은 조세·임금 등 법정 우선순위 채권을 특히 엄격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점 기준이 필요합니다.
미납 세금 → 신청 직전 월 또는 분기까지 확정된 고지액
미지급 임금·퇴직금·4대보험료 → 신청일 기준 실제 발생액까지 최신화
체납 이자·가산금 → 신청 직전 업데이트 필수
요약
-회생 신청일 기준 확정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
-상거래 채권·채무는 최근 결산 기준 + 신청일까지 변동분 반영
-조세·임금 등 변동성 큰 항목은 신청 직전 최신 상태로 산정해야 함
건설사 회생·법인 회생 신청에서는 채권 범주의 구분과 기준 시점 정리가 심사 속도와 심문 대응의 핵심 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