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보전 처분 기간 및 개시 직후의 실무 '자금 사용의 제한'
Q. 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진 이후 회생 개시 결정까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 소액의 우편요금이나 출장비 같은 실비도 지출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보전처분명령이 발령되면 회생 개시 전까지 회사 재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자산이 임의로 소진되는 것을 막고, 회생 절차에서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법인 회생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원칙 - 개시결정 전에는 재산 사용이 불가
보전처분 기간 동안에는 기존 채무 변제, 회사 자산의 처분, 새로운 담보 제공, 법원의 허가 없는 비용 지출과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우편요금, 택배비, 출장비, 소액 복리후생비 등 일상적 운영 경비도 기본적으로는 지출을 보류해야 합니다.
그럼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하나?
보전처분 기간(회생신청 → 개시결정 전) 동안 발생한 필수 비용은 개시결정 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후속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회생법원 “보전 처분 기간에는 자금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라”
개시결정 후, '공익채권'으로 승인되면 법원 허가 없이도 정상 지급 가능
따라서 실무에서는 보전처분 기간 동안 불가피한 긴급 비용이 아니라면 지출을 최대한 유예합니다.
예외 - 최소한의 실무상 필요 비용은 허용될 수 있음
업무 유지에 꼭 필요한 소액의 비용(우편 발송을 위한 우표 구입 등)은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현행 비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실무상 일부 사용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며, 회생 법원의 태도나 담당 재판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지출 최소화’가 기본이며, 의심되는 비용은 법률 대리인과 상의한 뒤 개시결정 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회생 신청일부터 개시 결정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모든 지급을 동결하였고, 법원의 보전 처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금 집행을 최소화했습니다.
요약
-보전처분 발령 이후에는 회사 자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우편요금·출장비 등 경상 비용도 원칙적으로 지출 유예
-개시 결정 후 공익채권으로 승인 받아 사후 지급
-예외적으로 소액 필수비는 사용 가능할 수 있으나 원칙은 ‘지출 최소화’
건설사 회생·법인 회생 실무에서는 보전처분 기간의 자금 통제가 매우 중요한 개시 결정 평가 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