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보전처분 기간 및 개시 직후 실무 '보전처분기간 중 결제 문제'
Q. 보전처분 기간 중 결제일이 도래한 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회생 신청 전에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일이 신청 후에 도래했는데, 이를 지금 납부해야 하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로 미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고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법인 카드 대금은 개시 결정 이후 ‘회생채권’으로 정리
-회생 신청 전 사용분 → 전부 회생채권
-회생 개시 결정 전에는 변제 금지
-회생 개시 결정 후,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 또는 조정
즉, 결제일이 회생신청 후에 돌아왔다고 해서 즉시 결제하면 채무자회생법에 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진 이상, 카드사에 사정을 알리고 결제 유예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 이체 설정이 해지 되지 않는 경우 실무 대응
카드사나 금융기관이 자동 이체 중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① 출금 계좌 잔고를 ‘0원’ 또는 최소 금액만 유지
→ 자동 이체가 시도되더라도 출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② 해당 계좌에 대해 ‘일시적 지급정지’ 조치 요청
→ 은행에 지급 정지나 자동 이체 차단 요청 가능.
③ 부득이한 경우(카드사가 해지 불가 통보한 경우), 결제 계좌 변경 또는 보조 계좌로 교체
→ 본 사례에서도 결제 계좌를 동결하여 자동 인출을 방지함.
개시결정 이후 처리 방식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법인 카드 사용 대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변제됩니다.
원칙 :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괄 조정 후 변제
예외 : 카드사 등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 공익채권으로 특별 처리하여 조기 변제 가능
다만 이는 예외적 상황이며, 원칙은 기존 채무는 모두 변제 계획을 통해 통합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요약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부 회생채권
-보전처분 기간에는 어떠한 변제도 금지
-자동 이체 해지가 불가하면 출금 차단·계좌 동결·잔고 조정으로 대응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에 따라 일괄 조정 및 변제
건설사 회생·법인 회생 실무에서는 보전처분 기간의 자금 집행 통제가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