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건설사 대표님들께,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분양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설사가 자본잠식, 유동성 위기, 부채 증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법인 회생·구조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 시장 환경의 문제이며,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생존과 재기의 핵심입니다. 로집사는 건설사 회생·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재무·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기업의 위기를 극복시키고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제 성공적으로 회생을 마치고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 사례를 통해 로집사의 실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장기간의 분양시장 침체와 자재비 급등,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시행사의 재정 악화로 책임준공 보증 이행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PF 차입금 상환 압박, 자산 매각 난항,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금 계좌 및 미수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잇따라 집행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이 중단되고 운영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회사는 장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 회생절차 중 회사 운영 관련 'CRO 역할과 결재'
Q.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들을 처리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다른 회사들은 CRO 승인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도 동일하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A. 법률상 ‘CRO 결재’가 의무는 아니지만, 회생 실무에서는 매우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구조조정책임자)나 관리위원이 선임된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보고서·회생계획 관련 문서는 사전에 CRO가 검토·승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CRO 결재가 필요한 이유
내부 통제와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
CRO는 회생 절차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방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므로, 허가 신청서가 회사 방침과 회생 전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신뢰 확보
채권자·투자자·관리위원회는 “회사가 CRO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법원의 절차 신뢰도 증가
법원도 CRO → 관리위원 → 법원 형태의 정식 의사결정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심사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각종 허가서를 대상 회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하면, CRO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관리위원이 이를 사전 승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요약
-법적으로는 CRO 결재 의무 X
-회생 실무에서는 CRO 승인 → 법원 제출 방식이 일반적
-내부 승인 체계가 갖춰질수록 법원의 신뢰도 상승
특히 자산 매각, 차입, 보증, 주요 계약 체결, 공익채권 지급 관련 허가, 재고용 등 인사 관련 허가 등 중대한 허가 신청은 반드시 CRO 검토를 거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