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법원 전자소송, 정보공개청구, 각종 민원 발급까지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가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 사고로 인해, 실제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던 회사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맞이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보정 기한은 다가오는데, 필수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로집사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수행한 사례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외부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인 파산 절차에서 실무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파산 절차 중 발생한 예상 밖의 문제
해당 회사는 파산 선고를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를 위해 대표자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① 고소장 사본과
②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국가 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망 마비
2025년 10월 말, 정부 행정 전산망을 관리하는 핵심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여파로 다수의 행정 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발급 전면 중단
이로 인해 법무법인 대리인이 전산으로 서류를 대신 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시스템 복구 일정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방안 : 발로 뛰는 대응
로집사의 파산 전문 변호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즉 오프라인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담당 경찰서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는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필요한 서류 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소요 기간을 고려한 선제 조치
담당 경찰서로부터 “정보공개청구 후 실제 수령까지 약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로집사는 이미 확보 가능한 서류를 우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보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서류 준비는 항상 ‘기한보다 먼저’
기업 파산·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전산 장애, 기관 사정, 외부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는 최소 3~4일 이상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플랜 B’
법인 파산 절차는 이론보다 실무 변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온라인이 막히면 오프라인, 한 경로가 막히면 다른 절차를 즉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경험 많은 파산 변호사의 실무 역량에서 나옵니다.
지연 사유는 숨기지 말고 소명
만약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전산 장애로 제출이 지연된다면, 재판부에 전산 장애에 따른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역시 공론화된 국가적 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정을 고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 파산·법인 파산 절차는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언제든 변수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제도를 아는 변호사가 아니라, 현장을 경험해 본 파산 변호사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안을 알고,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결국 기업과 대표자를 지키는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