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선고를 기다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 하나가 절차 지연, 보정 명령, 심지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이 이미 경영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법인 파산은 '회사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 '자료 확보가 어려운 환경', '대표자의 심리적 부담' 등 이 겹치면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법인 파산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파산 신청 단계부터 파산 선고 이후까지 반드시 유의해야 할 8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 주소지 부재로 인한 송달 문제
법인 파산을 결심할 무렵, 많은 회사들이 이미 사무실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임대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주소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법원 및 관계기관의 모든 송달이 ‘등기상 주소지’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주소지에 사람이 없다면 소송 서류를 제때 수령하지 못해, 절차 진행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실무 체크 포인트
- 사무실을 철수하더라도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를 반드시 확보
- 파산 신청 전, 회사 관련 소송·집행 내역을 미리 확인
- 주소지 문제로 서류를 놓치면 이후 정보공개청구 등 추가 절차로 시간이 지연
[더 보기] 폐업한 회사, 소송 서류는 어디서 확인할까?
임대차보증금, 장부와 현실이 다른 경우
파산을 결심한 회사들은 재무제표상에는 수 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자산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보증금이 전액 상계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에는 자산이 있지만, 회수 가능한 금액은 ‘0원’인 상황입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실무 체크 포인트
-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 자산 은닉 오해를 받지 않도록 소명 필수
- 명도 판결문, 상계 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
- 법원이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 필요
보증기관 채무의 정확한 구분 (신보·기보·재단)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가 보증기관 채무의 착오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혼동하거나 대위변제 사실을 간과해 채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보 채무는 다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은행 채무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채권자만 변경된 상태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실무 체크 포인트
- 대위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보증기관
- 일반 채무잔액증명서가 아닌 대위변제확인서 발급 필요
- 채무별 실제 채권자(보증기관)를 정확히 구분해야 서류 누락 방지
파산 신청서의 ‘사소한 기재 오류’
대표자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다르거나, 이사회 의사록에 일부 이사의 인감이 누락되어 보정 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실무 체크 포인트
- 대표자 주소, 회사 정보는 최신 등기부 기준으로 일치
- 이사회 의사록에는 모든 이사의 정확한 인감 날인 필수
- 형식 요건 미비는 곧바로 절차 지연으로 이어짐
예납금(비용예납명령) 납부 지연
법원이 파산관재인 예납금 납부를 명령했음에도, 이를 놓쳐 심문기일 직전에 급히 납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실무 체크 포인트
- 예납금 미납 시 심문기일 연기 또는 신청 기각 가능
- 납부 기한은 반드시 별도로 관리
- 금전 일정 관리가 파산 절차의 기본
제3자 소유 물건 압류 문제
회사 사무실에 있던 제3자 소유의 물건(리스·대여)이 압류된 경우, 이를 파산 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실무 체크 포인트
- 파산 절차와 강제집행은 별개
- 제3자 소유 주장 → 제3자 이의신청 필요
- 관재인이 아닌 집행관·집행법원 관할
전산 장애 등 돌발 변수 대응
국가 전산 장애로 인해 온라인 민원 발급이 불가능해져 서류 제출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담당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실무 체크 포인트
- 서류 준비는 항상 기한보다 여유 있게
- 온라인에만 의존하지 말 것
- 불가항력 사유는 법원에 소명 가능하지만, 대비가 최선
파산 선고 이후, 관재인 조사의 시작
파산 선고를 받자마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대량의 자료 제출 및 진술 요청이 이어집니다. 선고는 끝이 아니라 관재인 조사라는 다음 단계의 시작입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 실무 체크 포인트
- 관재인 요청에 성실·신속하게 대응
- 불성실한 태도는 면책 판단에 불리
- 종결 등기까지 긴장 유지
마무리
법인 파산 절차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지연과 오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파산·법인 파산은 회사의 마지막 절차이자, 대표자에게는 새 출발을 위한 중요한 관문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회생·파산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파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법원의 신뢰를 얻고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